보험금단디받는사람들

1. 사 건

의뢰인은 자궁에 10cm 이상의 물혹이 있어 자궁 적출술을 하였다 .

물혹을 제거하면서 오른쪽 난소에 물혹을 발견하였고 왼쪽 난소도 의심스러워 양쪽 난소를 다 제거술을 시행하였다

물론 수술 전 난소 제거술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수술 중에도 아무런 승락 없이 주치의의 소견으로 자궁과 양쪽 난소를 제거하였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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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 후 담당주치의로 부터 설명을 들었고 난소는 의심소견이 있어 제거하였다고 한다

왼쪽 난소 조직검사 양성신생물로 나왔고 오른쪽은 이상조건이 없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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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난소양쪽 제거 시 장해율 50%로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 보험사에 신청을 하였다

그런데 보험사는 이상 없는 오른쪽 난소를 제거하였다고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면책이 되었다.

유사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나 22770 사건에서 인정받은 판결이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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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보단사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.